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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상] 긴즈버그 후임에 ‘보수’ 배럿…미국 연방대법원 ‘우클릭’하나

2020-10-16 18 Dailymotion

지난달 26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(48) 판사를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. 같은달 18일 진보의 아이콘이자 미국 사회의 큰 별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지 불과 8일 만입니다.   <br />   <br /> 이번에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된 배럿은 현재 제7연방 순회 고등법원 판사로 72년생입니다. 그가 임명된다면 1991년 43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면서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. 아울러 배럿은 미국 법조계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데요, 성 소수자 이슈나 오바마 케어 등에 비판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(反) 이민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. <br />   <br /> 긴즈버그의 별세 이후 미 연방 대법관은 현재 8명 중 보수 5명에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만약 배럿이 임명된다면 보수 6명에 진보 3명으로 한층 더 보수색이 짙어지게 됩니다. 8년의 임기를 보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그친 반면,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.  <br />   <br /> 배럿 판사는 “인준을 통과하면 내 진영 사람들을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위해 대법관 역할을 맡지 않겠다”며 "모든 미국인을 대변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선 “긴즈버그의 모든 업적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”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 배럿은 많은 이슈에서 긴즈버그 전 대법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  <br /> 특히 오바마케어와 낙태 문제 등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입니다. 미 전역에선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‘로 대 웨이드(Roe vs. Wade)' 판결이 뒤집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또한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10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9471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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